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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법무부에서는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록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 하던중 안양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20만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았으나,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선례를 깨고 관련법령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기부금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대응..
법무부소식
2020.05.25

법무부)코로나 확산방지차원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코로나 확산방지차원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 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일 까지 일괄 연장 하여서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중 중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
법무부소식
2020.04.14

[한전]코로나 극복위한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한다!

data-filename="4.JPG" data-origin-width="1458" data-origin-height="81" invalid-file 극복 위한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한다! 한국전력(한전)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의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을 하기 위해서 금년 4월~6월분까지의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data-filename="1.JPG" data-origin-width="750" data-origin-height="393" invalid-file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한국전력소식
2020.04.09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병목 해소 노력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병목 해소 노력한다! ※시범실시 일주일, 소진공 천만원 긴급대출 3천명 넘어섰다고 합니다. ※2일(목) 오전 6시 30분 기준, 전국 현장 대기인원 지속적으로 감소. ※소진공 센터 내 대출서류 준비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스마트대기시스템 운영 사전상담예약시스템 운영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창구 다변화 '홀짝제'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상황 ∴4월 1일자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직접대출! 접수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3,352건 접수(357억원) ∴4월 2일자로 오전 6시 30분 기준, 전국 주요센터 현장 대기인원 현황 -안양센터 2명 -안산센터 30명 -부산동부센터 10명 -서울서부센터 34명 -서울중부센터 40..
소상공인소식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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